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가? 실패한 국가와 성공한 국가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 무엇인가? 왜 오늘날 북한의 생활수준은 남한의 10분의 1에 불과한가? 기후와 지리, 문화와 국민성이 원인일까? 문명 발생지를 들여다 보거나 제국주의 시대를 분석할 때는 이런 관점이 유효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남한과 북한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국가의 빈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지리적, 역사적, 인종적 조건이 아니라 바로 ‘제도’이다." MIT 경제학과 교수 애쓰모글루와 하버드 정치학과 교수 로빈슨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라는 책에서 내린 결론이며,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와 착취적 제도 (extractive institution)'를 언급하고 있다.  저자들에 따르면 한 나라의 실패와 성공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회의 정치•경제 제도가 얼마나 포용적인가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애쓰모글루 교수와 로빈슨 교수는 사유재산이 보장되고, 법체제가 공평무사하게 시행되며, 누구나 교환 및 계약이 가능한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되는 포용적 제도의 경우 '진정한 혁신'과 '창조적 파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지배계층만을 위한 수탈적이고 착취적인 제도의 경우 정체와 빈곤의 악순환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어떤 나라는 포용적 제도를 갖게 되며, 어떤 나라는 착취적 제도를 갖게 되는가?
    이 말은 결국 왜 어떤 나라는 가난하고, 어떤 나라는 부유한가라는 처음의 질문으로 되돌아 간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낼 수 있다면, 가난한 국가들도 그 해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유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외계의 방문객이 네덜란드와 아프리카의 잠비아를 방문했다고 하자. 네덜란드는 겨울이 지겹도록 길고 여름은 짧아 농부들이 1년에 한 번밖에 수확을 하지 못한다. 값비싼 광물이 매장되어 있지도 않다. 게다가 땅은 해수면보다 낮고 평평해서 댐을 쌓아 수력발전을 하지도 못한다. 따라서 석유와 석탄을 수입해 대부분의 에너지를 만들어야 하고, 더욱이 독일과 같은 강대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리적 불운까지 있다. 실제로 네덜란드는 독일에게 침략을 당한 과거가 있다.
    반면에 잠비아는 남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대한 댐들이 생산하는 수력 에너지로 국가의 모든 소비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고 전기가 너무 많아 이웃 나라에 수출하기도 한다. 광물이 무척 풍부하고, 기후가 따뜻해서 1년에 여러 번 수확할 수도 있다. 평화롭고 안정된 민주국가여서 자유선거가 실시되고, 이웃 국가와 전쟁을 벌인 적도 없으며 외세의 침략을 당한 적도 없다. 잠비아 사람들은 친절하고 근면하며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와 같은 2개 국가에 대한 비교에 근거하여 외계인들은 당연히 잠비아가 네덜란드보다 훨씬 잘 살거라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네덜란드인의 평균소득은 잠비아인의 평균소득보다 100배나 높다. 잠비아가 거의 모든 면에서 유리하고, 네덜란드는 거의 모든 면에서 불리한데도 네덜란드가 잠비아보다 훨씬 부유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제도적 요인”들 수 있다. 한 사회의 모든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정치인데,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 결국 한 나라의 진정한 가치는 정치지도자에게서 찾아야 한다. 이류 정치인으로는 결코 일류 정치를 할 수 없으며, 이류 정치가는 결코 일류 국가를 만들수 없다.
    낡은 것을 파괴, 도태시키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변혁을 일으키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와 '혁신(innovation)'은 결코 기업가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슈는 아니다. 유한한 자원과 가치를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것은 정치가들에게도 절실히 요구되는 덕목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가는 알지만 실제로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은 없다"라는 마키아벨리의 말처럼, 어떤 사람의 본 모습을 알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아야 한다. 정치인들이 내걸고 있는 약속중에서 '공약(公約)'과 '공약(空約)'을 분별할 수 있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 선거만 생각하는 '정치꾼'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진정한 '정치인'을 선별해야 한다. 독선과 아집보다 '시대'와 '민심'에 투철한 지도자를 분별해야 한다. 미래를 보는 눈과 통찰력, 변화에 대한 용기와 능력을 겸비하고 혁신을 수행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진정한 리더를 구별해 내어야 한다. '분열과 갈등'보다 '포용과 통합', '거짓과 불통'보다 '진실과 소통'의 리더쉽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을 견인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정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을 어떤 역경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선진 통일강국으로 이끌수 있는 리더쉽을 겸비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플라톤에 의하면 ''정치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받게 되는 벌중의 하나는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 우리는 앞으로 후손들을 위해 올바른 제도와 좋은 정부를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심하고 시간을 할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희망과 미래'를 열기 위하여 모든 국민들이 땀과 노력 그리고 열정으로 달려 나아가야 한다 ((재)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이사장 & (사)한국중소기업협업진흥협회 공동협회장 김대완).